A Comparative Analysi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hareholders’ Issues in a Close Corporation in Japa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 영문명: 폐쇄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에 관한 문제 - 일본·타이완·미국 회사법의 비교 분석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Chih-Cheng, Wang(박훤일)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2호, 117~1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폐쇄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나 경영상의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이 사회나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절차,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폐쇄적으 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최근까지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 회사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경영상의 변동을 줄이고 유한책임의 특권을 이용하려는 폐쇄회사가 주주간 합의서를 기초로 모범회사법 (폐쇄회사법 추록) 상의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주주간 합의서에 주식양도시의 주식선매권(right of first refusal)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는 1966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정관에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2005년의 개정 회사법에서는 명문으로 폐쇄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양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게 하거나 제3자 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것, 일정 조건 하에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폐쇄회사로 전환하려면 설립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전원합의를 요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특별결의로써 가능 하므로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실제 기업실무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주주간 계약 방식을 규정해 놓지 않아 주주가 주주간 합의서에 구속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액의 산정, 배상을 받는 방법이 불확실하다. 타이완에서는 회사법에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제163조)하였음에도 2002년 기업인수합병법(M&A법)은 주총 표결의 합의, 주주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 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주간 합의서로 회사, 다른 주주, 제3자 중에 누가 우선적으로 주주가 처분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주주에게 공동으로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주식의 양도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은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을 요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오늘날에는 M&A가 아니더라도 지배주주가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을 하거나 선매권을 인정하는 주주간 합의서를 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주들이 회사법의 형식을 탈피하여 주주간의 약정으로 기업에 적합한 사적인 질서를 형성 (private ordering)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주주간 합의서가 만능은 아니다. 예컨대 회사 의 그릇된 행동, 회사자원의 유용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공서양속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수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개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이사회에서 주주들에게로 이전한다는 주주 간 합의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투자자들은 회사법 규정에 안주하지 말고 주주간 합의서나 정관으로 만들어지는 사적 질서의 형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결로써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모든 주주의 동 의를 얻게 하는 등 소수주주의 보호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The Methods to Enclose the Corporation

Ⅱ. The Limits of Shareholders Agreement

Ⅲ. Implications and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