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규정위반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이용수 8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훤일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2호, 267~27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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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일정치 않은 손해발생의 현실화 시기
Ⅱ. 사실관계의 분석
Ⅲ.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Ⅳ.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Ⅴ. 합리적인 판단기준의 모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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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사
- 규정위반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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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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