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物權法制定에서의 慣習法의 位相
이용수 12
- 영문명
- Status of Customary Law in the Property Law Ordinances of Chin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소재선(So, Jae-Seo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6권 제2호, 339~383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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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ll. 중국물권법제정에서의 관습법의 수용 및 배제
lll. 물권법에 있어서 관습법의 효력
lV. 중국물권법제정과정에서의 관습법의 수용정도
V. 신 중국에서의 관습법에 관한 연혁 및 최근 법학계의 논의
Vl. 현재 중국농촌에 잔존하는 관습법의 실태
Vll. 중국물권법 제정과정에서의 관습법의 위치(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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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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