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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의료과오 경합의 경우 인과관계의 귀속

이용수 115

영문명
Zurechnung von Kausalität im Falle von Verkehrsunfällen und ärztliche Kunstfehler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기영(Kim, Ki-You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3호, 99~12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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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의료과오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과실의 결과가 교통사고가해자에게도 귀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무적으로 후속손해에 대해 진료한 의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소송전략적으로 오로지 교통사고가해자에게만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선 교통사고상해의 진료를 통해서 야기된 후속손해를 고통사고가해자에게귀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상당인과관계와 보호목적을고려한 규범목적설에 따른 인과관계의 귀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상당인과관계의 검토는 하나의 사전필터의 기능일 뿐 인과관계의 귀속에 대해서 규범목적설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 후 의사의 진료과실에 대한 교통사고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상 연대책임은 진료과실을 한 의사와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해자의 책임한계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있다. 1차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 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후속손해는 진료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른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중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귀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영문 초록

Es wird in diesem Beitrag die Frage aufgeworfen, ob die Folgen eines Behandlungsfehlers als Zweitschaden auch dem Unfallverursacher zuzurechnen sind, wenn dem Arzt bei der Behandlung einer Unfallverletzung ein Kunstfehler unterläuft. Für die Praxis schließt sich die Frage an, ob und in welchem Umfang nicht auch der behandelnde Arzt für die Folgeschäden haftet und oder ob es prozesstaktisch besser ist, lediglich den Unfallverursacher in Anspruch zu nehmen. Es stellt zunächst es die Frage, ob die durch ärztliche Behandlung der Unfallverletzungen verursachten Folgeschäden grundsätzlich dem Unfallverursacher zuzuordnen sind. Dazu ist die Entwicklung der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zur Zurechnung nach der Adäquanztheorie und der Schutzzwecklehre aufzuzeigen. Es wird zeigt, dass die Untersuchung des Adäquanzzusammenhangs nur noch eine Art “Vorsortierung” darstellt und es auf eine Risikozurechnung nach Maßgabe der Schutzzwecklehre ankommt. Im Hinblick auf gesamtschuldnerische Mit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für Behandlungsfehler eines Arztes nach einem Verkehrsunfall hat der Unfallverursacher haftungsrechtlich gleichermaßen einzustehen wie die fehlerhaft behandelten Ärzte. Im zweiten Schritt wird zur Grenze der 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auf die aktuellen Entscheidungen eingegangen. Hinsichtlich der Haftung eines Unfallverursachers für eine Zweitschädigung durch eine ärztliche Behandlung kommt es zu dem Ergebnis, dass eine 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nur ausscheidet, wenn der Arzt seine Sorgfaltspflichten in “gröblichster Weise” verletzt. Folgeschäden sind dem Unfallverursacher auch nicht zuzurechnen, wenn “bei Gelegenheit” der Behandlung der Unfallverletzung eine andere Erkrankung entdeckt und behandelt wird.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교통사고 가해자의 1차적 책임
lll. 후속적인 진료과실의 경우 인과관계귀속의 한계
l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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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Kim, Ki-Young). (2013).교통사고와 의료과오 경합의 경우 인과관계의 귀속. 경희법학, 48 (3),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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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Kim, Ki-Young). "교통사고와 의료과오 경합의 경우 인과관계의 귀속." 경희법학, 48.3(2013):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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