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 밖의 권리

• 영문명: The Right based On the Law or Beyond the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우성(Kim, Woo-Su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5권 제2호, 9~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에 있어서의 ‘권리주장’의 당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권리 주장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도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부분이다. 즉, 시민들은 그들의 존엄에 대한 누군가의 침입 에 대비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권리의 침해받은 자는 사회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동 논고는, 이와 같은 예링의 권리주장의 당위에 대해 검토하고, 동 논의를 법사회학의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활용하여, “법 영역 밖”에 서의 권리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Kampf ums Recht (1872; The Struggle for Law) written by Rudolf von Jhering (1818-1892) discussed the “ought of insistence on right”. The struggle for rights is not only related with the dignity of the person who has such rights but also concerned about the public interest. The citizens have made the law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to fend off the trespasses upon their rights, and they had a meeting of minds to keep the law. So the person whose rights are infringed upon by someone should file a lawsuit and correct the injustices. It must be the obligation of citizens. This article looks into this classic argument and expands its logic beyond the law, using the theory of sociology of law and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권리라는 칼을 빼어든 검투사들

Ⅲ.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

Ⅳ. 법과 권리

Ⅴ. 법은 과연 합의의 산물인가?

Ⅵ. 법밖에 존재하는 권리는 없는가?

Ⅷ. 합의로서의 법의 구현과 권리를 위한 투쟁

Ⅷ. 선거와 권리를 위한 투쟁

Ⅸ.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변호사의 윤리

Ⅹ.법의 목적이 평화라면 그 수단은 투쟁뿐?

키워드

권리를 위한 투쟁 예링 법사회학 법 밖의 권리 Kampf ums Recht Jhering law sociology beyond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