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강화와 카피레프트 운동

• 영문명: Strengthening Copyright Protection and Copyleft Movemen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구자민(Koo, Ja-M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5권 제2호, 45~6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최근 각종 자유무역협상에서 저작권 분야의 첨예한 대립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은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 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의 보호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창작물의 결과를 공중이 널리 이용하고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진보를 달성하는데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에 게 새로운 저작물을 활발하게 생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이러한 저작물들이 공공복리 증진과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이미 베른협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무역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저작권조약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다.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무역시장에서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을 주도함으로써 저작권을 통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보호의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창작물은 만인 공유라고 생각했고, 특정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전부터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여 왔다. 이러한 생각은 소유권을 넘어서서 문화발전을 위한 개인소유의 제한을 합리화 하는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하였고,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러한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자 보호강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 활동의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콘텐츠의 보호로 인해 창작활동이 감소되면, ‘콘텐츠의 보호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창작활동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적재산권의 제한사유를 저작권법 제 23조 내지 제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조약들과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법체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공정이용제도와 독일과 우리나라와 같은 열거식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의 공유를 뜻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CCL등의 형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카피레프트 운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카피레프트 내에서의 문제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보의 공유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무시 내지는 저항의 방법으로만 카피레프트를 규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카피레프트 운동은 위법이고 따라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까. 카피레프트 운동은 단순히 운동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포스팅이나 간단한 저작물을 이용 할 때에 핸드폰 요금과 같이 매우 소액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했을 때,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적절히 이루어진, ‘콘텐츠의 보호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창작활동의 활성화’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저작권법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trend, Korea also is working to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of power. However, the strengthening of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of these is not always good. Means that the share of the copyright, copyleft movement unleashed wind Beginn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in our country, the introduction of the CCL, such as in the form of being, and many discussions are being conducted. But of course, the most basic problem for these copyleft movement that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 is infringement. And have to rememeber that copyleft without thinking of a way to legalize the sharing of information (by way of resistance or simply ignored regulations and act like it if the copyleft movement is against the law) is not the purpose of this movement. How can we solve this difficult problem? Copyleft movement must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to legislation and actively.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tributions or simple work like a cell phone bill. When these aggressive alternatives presented, the purpose of copyright laws that copyright and copyleft properly made and the protection of content economically motivated creative activities through the activation, can be achiveved.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보호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Ⅳ. 카피레프트와 공정이용

Ⅴ. 결론

키워드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 카피레프트 운동(copyleft movement) TRIPs 협정(TRIPs) 공정이용(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