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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소고

이용수 112

영문명
Legal Issues on the Doctrine of Adequate Assurance upo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찬동(Park, Chan-Do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3호, 323~35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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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비엔나협약은 주요 무역국에서 대부분 가입한 국제물품매매의 통일법이다. 비엔나협약의일부 조항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조항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조항중에서대표적으로이행기전계약위반의우려에따른적절한보장의제공에관한규정은 미통일상법전의 영향을 받아 비엔나협약에 수용되었다. 이법리는대륙법계에서는 생소한개념으로서국내에서는 주로이행기전 계약위반과관련한논의가되고있으며, 이행기전계약위반의우려에따른적절한보장의제공과관련해서는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비엔나협약은이행기전계약위반에관하여제71조내지제72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이규정들은원칙적으로매도인과매수인에게모두적용되며계약의완전한이행에이르는과정에서의방해를주로다루고있다. 이글에서는계약의이행기전에상대방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할것으로당사자가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상황과이를해소하기위한적절한보장의 제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적절한보장의법리에관한논문및판례를알아보며, 유사한규정을두고있는미통일상법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과 유럽계약법위원회의유럽계약법원칙의관련규정을함께비교하고검토함으로써비엔나협약의적절한보장관련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ISG is th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joined the CISG. In drafting the CISG, it was influenced not only by civil law principles of contract, but also by common law principles of contract. Among those, provisions on the adequate assurance upo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were influenced by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This doctrine of adequate assurance upo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is a foreign legal concept to civil law countries. In Korea, there are some legal studies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but there are very few legal studies on the adequate assurance doctrine. The CISG provides anticipatory breach in Article 71 and 72 and these provisions are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Where a party is concerned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the contract before the due date, these provisions afford protection to the aggrieved party who is threatened with a failure of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This article explores legal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the adequate assurance doctrine. Further, it compares provisions of the CISG with thos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f the UNIDROIT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of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목차

l. 서 론
ll. 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lll. 비엔나협약에서 적절한 보장의 제공에 관한 법적 쟁점
l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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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찬동(Park, Chan-Dong). (2016).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51 (3), 323-355

MLA

박찬동(Park, Chan-Dong). "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51.3(2016): 3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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