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 영문명: Die Grundprinzipien im koreanischen Strafrech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주호노(Joo, Ho-N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3호, 111~14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봉건적신분제사회를극복하고도래한근대의계약제사회에서는새로운시대상황에걸맞는완전히새로운법질서를요구하게되었다. 형사법의영역에서도예외일수없었고,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게 된 계기이다. 형법이 대륙법을 계수하였다고 볼 때 형법의 기본원칙은 대륙법의 그것을 계수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은 대륙법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륙법에 있어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은 봉건형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근대형법에 뿌리를 둔 형법의 기본원칙은 인권보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위하여주로범죄의성립요건에관한기본원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구성요건론, 행위주의는 위법성론 및 책임주의는 책임론에 있어서의 기본원리로서 각각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행위주의와 책임주의는 각각 미수론과 공범론에 있어서도 그 기본원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이 논문은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있다.

영문 초록

In dieses Papier sind Gesetzlichkeitsprinzip, Handlungsprinzip und Schuldprinzip als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vorgestellt.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sind die geänderte Grundprinzipien des modernen Strafrechts, die im prozess zur Überwindung der feudalen Strafrecht aufgestellt wurde.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sind nicht nur die die Funktionen des Schutzes der Menschenwürde zu erfüllen sondern auch die Funktionen der Grundprinzipien der Voraussetzungen des Verbrechens zu spielen. Mit anderen Worten ist das Gesetzlichkeitsprinzip als das Grundprinzip im Theorie des Tatbestandes, das Handlungsprinzip als das Grundprinzip im Theorie der Rechtswidrigkeit und Schuldprinzip als das Grundprinzip im Theorie des Schuld zu spielen.

목차

l. 서 론

ll. 죄형법정주의

lll. 행위주의

lV. 책임주의

V. 결 론

키워드

형법의 기본원칙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책임주의 범죄의 성립요건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Gesetzlichkeitsprinzip Handlungsprinzip Schuldprinzip die Voraussetzungen des Verbrec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