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사상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Constitutional Study on Jeong Do-jeon’s Though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주호(Shin, Joo-H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3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삼봉정도전은고려 말의구습을청산하고 이성계와더불어새로운 조선을건국함으로써정치적세대교체를이룬주역이다. 그는성리학을바탕으로민본주의, 덕치주의를주창하고,재상정치를추구하였다. 그리고성리학적토대를깊이하기위해서‘불씨잡변’ 등을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정치및헌법체계는그의‘조선경국전’을따랐고, 경제체제는고려말그가주도해만든과전법의틀을지켰다. ‘조선경국전’은쉽게말해서조선의헌법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헌법사상역시그가스스로신왕조의헌법기초를제정하였다는사실에서찾아볼수 있다. 우선 그는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문제와 혁명의 문제를 깊이생각하였고, 새로운통치원리로서의 유학적인정과 덕치의정치철학을 논하였으며,사회계급의질서및직업의문제, 관리의선발과교육제도를널리연구하였다. 그는무엇보다도통치제제를어떻게구성하느냐하는문제를근본적으로논의하면서통치질서속에서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헌법사상은중앙집권적관료국가주의의이념아래서군주와관료사이의권력분립을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근본이 되는 강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권력이 절대적으로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그렇게하여그는민에대한통치권내지지배권을일체중앙에집중하여관권으로하여금 귀족또는호족의사적지배를억제하고다른한편으로관권에의한관권의감독과견제를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물론 이러한 발상은 중국의 제도에서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신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주장하는신권이란결국민권이다. 왕에대한견제와권력의균형을추구하자는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것으로보았던것이다. 신민의지지를얻지못한왕은여차하면제거될수있고, 백성이나라의참된뿌리이기때문에상대가비록왕이나대통령이라할지라도언제나잘못한것을꾸짖을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應天順人)함으로써 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을 근대 저항권과 비교해본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정도전 그에게서무엇을 배울것인가? 라는물음을 던진다면예컨대 정도전이주장했던재상중심체제라는것이과연당시조선의현실에적합한것이었을까? 하지만당시 조선에게필요한것은절대군주제를통해국력을조직화하고근대국가로나가는것이아니었을까한다. 정도전에대한높은평가, 특히정도전이구상했던재상중심체제를의원내각제에 비견하는 것은 억지와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도 싶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서는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 는다. 혁명에의하여교체되는것은다만군주일인뿐인것이다. 따라서정도전의민주주의는신탁통치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그런데여기에서신탁을저버리는군주에대하여현실적 혁명,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는‘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Sambong Jeong Do-jeon is the one who has achieved the generational change in politics by liquidating the old traditio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stablishing the new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Lee Seong-gye. He advocated the democracy and reigning of virtue based on Neo-Confucianism and he also pursued the prime minister politics. And to solidify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he insisted the Confucius view of the world by writing the book of ‘Bulssi Japbyeon’. Jeong Do-jeon tri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in the real world and suggested the centralis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ers called ‘Jurye’ and the theory of prime minister politics. The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Joseon followed his ‘Joseon Gyeonggukjeon’ and th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is Land distribution system called ‘Gwajeonbup’. ‘Joseon Gyeonggukjeon’ is a kind of a Constitutional draft of Joseon Dynasty. And his Constitutional theory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he enacte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new dynasty for himself.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and revolution fo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new dynasty and discuss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us virtue as a new governing principle, and he largely studied on the order and occupation of social classes,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ducation system. Most of all, he seemed to have tried to specify the role of king and the functions of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y discussing about how the government system should be composed basically. Actually, Jeong Do-jeon’s Constitutional theor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he tried to clarify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king and officials under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bureaucratic statism. His Constitutional theory for peopl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also in the reality of power structures and governing bodies. He believes that the power abuse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prevented in order to use their power as the measure for their people, and to do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bsolutely. Thus, by concentrating all the sovereign power or control over peopl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ersonal control of aristocrats can be suppressed and the supervision and check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can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 the former is to control the whol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tter is to classify the powers that the small authorities are controlled by the larg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of system can be called as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system in short, and this idea came from the Chinese system of cours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ystem which he thought was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which is neither the tyrannical politics nor vassal government. Jeong Do-jeo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of officials, reminds u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power of officials, the power of officials which he insisted, is the power of people at the end. He tried to pursue the checks for the king and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East, the expulsion of tyrant by people was called as the dynastic revolution, and though he didn’t use the word of revolution, he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 king’s authority depends on the voluntary agreement of people. Korean’s strong spirit of criticism that anyone can always criticize the king or president’s wrong behaviors because the king with no civil support can be eliminated at any time and people is the root of nation seems to be caused from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Joseon Dynasty.

목차

l. 머리말

ll. 정도전의 사상적 기반

lll. 정도전의 헌법사상

lV. 맺는말

키워드

정도전 조선경국전 헌법사상 민본사상 재상정치 Jung Do-jeon Joseon Gyeonggukjeon Constitutional thought Idea for people Prime minister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