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ecautionary Principle in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영진(Choi, Young-Ji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1호, 159~1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가능하다는지속적인반대자의입장이있다. 이는특정조치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규범및식품안전관련통상문제에서의사전주의원칙에대한접근법을고찰하기로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 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반대자를설득시키는것이중요한데, 실제로국제환경관련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사전주의원칙이국제관습법으로승화되기위한요건으로는환경피해가인명문제로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영문 초록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목차

l. 서 언

ll. 초국경환경피해의 유형

lll. 사전주의원칙의 개념 및 국가실행

lV.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V. 국제관습법상 국가실행과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지위

Vl.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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