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1호, 59~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중심무대인인터넷공간에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있고그로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통상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그들의 구성체인국가사회의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객관적으로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는것이므로그의미가불명확하다고할수없으며, 이조항은허위사실유포에의한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등 합헌론의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의허위통신죄는그입법연혁과보호법익의관점에서볼때통신의내용을규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기통신의 사회적 공공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죄’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등권리침해를야기하는경우이거나선거과정에서의상대후보에대한근거없는중상과모략의경우등이다. 이러한행위는허위사실의적시자체가구체적법익에대한위험을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 허위사실유포행위로서국가사회적으로혹은정치적, 지역적으로 큰 반감이나 지역감정을 초래하거나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허위통신죄규정의폐지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입법을 추진하는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허위사실유포를막기위한적절한규제를위해서는허위통신규정이가지고있던용어의막연성과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이른바 ‘명확성의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대체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규정이자의적으로 해석될여지를 확실히제거해 줄수있다면 신규입법후에는 지난번과같은 불필요한 위헌주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on the 28th of December in 2010.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generally known a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because the clause in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y say if false information itself be punished, then every expressions can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at the case of ‘Minerva’, the man indicted by violation of the claus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 of Telecommunication was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This case shows the limits of application of the act. In relation with Minerva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provis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new legal provision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목차

l. 서 언

ll. 허위사실유포죄 논란의 계기

lll. 헌법재판소의 결정

lV.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를 금지하는 주요 현행법률

V. 국제규범 하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평가

Vl. 허위사실유포의 규제에 관한 신규입법안 동향 및 검토

Vll. 결 어

키워드

허위사실유포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False Communication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Minerva Case Public Interest Nulla Poena Sine Lege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