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の観点からみた医療行為の代理承諾とその許容可能性 ー 日本の議論を参考に ー

• 영문명: Substitute consent of medical act and possibility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 In reference to a discussion of Japan -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洪 太 錫(Hong, Tae-Seok)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17권, 109~1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즉, 병명은 무엇인가, 정도는 어떠한가, 수술은 필요한가 등 환자 자신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른바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환자의 동의는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환자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 있어서는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동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환자 자신이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져 온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을 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행위의 정당화 요건의 하나인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행위의 정당화를 부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동의능력을 갖지 않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당화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통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환자가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의료행위의 정당화 요건을 충족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치료행위의 정당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 제947조의2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성년후견인이 대리로 동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 자신이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근거지움에 있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의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능력의 의의 및 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까지의 연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의 의미를 보면 ①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②이해한 정보를 기억하고 결론을 이끄는 능력, ③얻은 정보를 구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하고 그 내용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동의능력의 유무 또한 환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고 있는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구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동의능력의 유무는 그 내용과 연동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환자가 의사로부터 받은 설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에 남겨 둘 수 있을지, ②의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③정보를 비교·형량하여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법적 관점에서 대리승낙 허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Patient s consent is required for medical action on the patient s body. In other words, what is the disease, surgery is required and don t have access to any patient to make a decision to hear his doctor s explanation of the so-called ‘Informed Consent’ should be made. The required consent of the patient treatment procedure here for consent for patients with the ability should be made by you. But the real health care at the scene is minor or severe the patient s consent do not have the ability, including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if not fewer. As such, patient consent for the act of medical treatment capability can not obtain patient consent if not. However, in the spot of the real medical care, a patient is a pupil and is the person who suffered a severe mental disorder and there are a lot of at all scenes to be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With the case which the patient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for the treatment act in this way, I cannot obtain a patient s consent. In addition, it is a patient, and the one which cannot afford to obtain consent before it is usual likewise in the scene whe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put an operation to save the life of the patient who has been carried in an unconscious state. In this case should I deny the justification of the treatment act for the reason of not being able to obtain consent of the patient who is one of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insulting it of the medicine such a conclusion will too lack in validity. Should the aggression of the specialist to the patient who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not accept justification in the range of uniformity A problem is theory constitution to lead justification of insulting it of the specialist of this case. About the aggression of the normal medicine, an agreement of a patient is required by a thought to respect the self-decision right of the patient, but a patient cannot fill up in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aggression of the medicine without an agreement of a patient being provided with the case which does not possess the agreement ability for the treatment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justification of the treatment act in the scene where an agreement of a patient is not provided some other time. In the spot of the medical care treatment act seems to be performed with the approval of a family or the relatives of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is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for the treatment act. It is a point whether is the thing which the agreement by others has any significance on leading justification of insulting it of the medicine that what you must examine here does not obtain a patient s consent. Like an agreement of a patient is it the thing which can arrest you as one of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insulting it of the medicine that can correspond to the constitution requirements of the charge of inflicting bodily injury from such a critical mind. I want to add consideration about the substitute consent for the treatment act in this paper.

목차

Ⅰ. 序論

Ⅱ. 日本の議論狀況

Ⅲ. 韓国における許容可能性

Ⅳ. 結論

키워드

의료행위의 동의 대리승낙 의료형법 일본형법 인폼드컨센트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Substitute consent Crimilaw law of medical Criminal law of Japanese Informed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