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정 저작권법(발췌)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경수 이영록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44호(11권 4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0

목차

SECTION 1. 약칭이 법은 ‘디지털 천년 저작권법’1>이라 한다.

SECTION 2. 목차(생략)

제1조 약칭 ^12조 목차

제1편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조약 시행

제1이조 약칭

제102조 기술적 수정(생략)

제103조 저작권 보호 시스템 및 저작권 관리정보 제104조 저작권법 및 그 개정이 전자상거래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105조 효력발생일

제2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제201조 약칭 저1202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 저1203조 효력발생일

제3편 컴퓨터 유지 •보수 저작권 면책(생략)

제3이조 약칭

제30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SECTION 1. 약칭이 법은 ‘디지털 천년 저작권법’1>이라 한다.

SECTION 2. 목차(생략) 제1조 약칭 ^12조 목차

제1편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조약 시행

제1이조 약칭

제102조 기술적 수정(생략)

제103조 저작권 보호 시스템 및 저작권 관리정보

제104조 저작권법 및 그 개정이 전자상거래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105조 효력발생일

제2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제201조 약칭 저1202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

저1203조 효력발생일

제3편 컴퓨터 유지 •보수 저작권 면책(생략)

제3이조 약칭

제30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