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새로운 매체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대 법 원 1996. 7. 30. 선 고 ,95다 29130 판 결 )
이용수 4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이진우 김원일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44호(11권 4호),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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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판결의 요지
2. 참조조문
3. 사안의 개요
4. 청구원인1
5. 원심판결
6. 상고이유2
7. 쟁 점
8.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 기준
9. 새로운 매체의 이용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기존 법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법개념의 창출 가능성
- 미국의 저작권관리단체와 공정사용의 범위(下)
- 複寫權의 저작권법상 보호
-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 구동독 지역의 저작권에 미친 통일조약의 효과
- 저작권등록현황
- 미국 개정 저작권법(발췌)
-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
- 베론협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연구
- 독일의 저작권 분쟁 해결 제도(下)
- 새로운 매체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대 법 원 1996. 7. 30. 선 고 ,95다 29130 판 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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