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임원선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56호(14권 4호), 2~11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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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최초판매의 원칙의 법리적 배경과기능
3.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
4.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의 원칙
5. 일반사용자 이용허락을 통한 보급과 최초판매의 원칙
6. 마치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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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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