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이용수 38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김원오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56호(14권 4호), 12~3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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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총설
ll . 현행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저작권침해 개연성
llI. 패러디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항변의 타당성
IV. 현행법상 패러디 인정의 논리적 근거에 관한 규명
V . 패러디 항변 인정의 이유와 근거
VI. 결어 : 패러디를 둘러싼 저작권법상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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