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상중계 ① : 저작권심포지엄] 남북 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
이용수 1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한승헌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0호(5권 4호), 54~6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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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남북부속합의서의 발효와 저작권의 상호보호
2. 남북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시각
3.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국내법
4. 남북간 저작권 보호의 기본 방식
5. 남북한 특별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
6. 덧붙이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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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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