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례평석] 誤譯 등을 바로잡은 새로운 著作物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許熺成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0호(5권 4호), 106~110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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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事件의 槪要
3. 原ㆍ被告의 主張과 法院의 判斷
4. 筆者의 見解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상중계 ②-1] 著作物 題號의 法的 保護 方法
- [논단] 著作權法과 獨占禁止法의 관계
- [외지번역 ②] NAFTA 지적재산권 조항
- [지상중계 ②-4] 매절(買切)
- [지상중계 ②-3] 정보화시대의 저작권과 知的 문화산업의 육성
- [논단]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權의 侵害實態와 改善方向
- [판례평석] 誤譯 등을 바로잡은 새로운 著作物
- [지상중계 ②-2] 전자책의 출현과 著作權
- <권두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은 선진사회의 척도
- [지상중계 ① : 저작권심포지엄] 종합 토론
- [지상중계 ① : 저작권심포지엄] 러시아ㆍ中國의 著作權制度와 바람직한 交流方案
- 최근해외동향
- [국제회의 참가기] WIPO/저작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회의 참가
- [논단] 캐릭터의 法的保護
- [논단] 디자인 保護 序說
- [지상중계 ① : 저작권심포지엄] 남북 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
- [외지번역 ①] 유럽의 위성과 케이블 T V (上)
- [논단]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이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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