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审判为中心”与诉讼制度改革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陳衛東(Chen Wei Dong)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97~11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22

국문 초록

공판중심주의는 오늘날 경찰/검사/법원 이 세 개의 기관의 구조를 돌이켜보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세 개 기관의 서로의 관계를 정확히 바로잡는 것으로 공판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송구조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공판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공판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는 서로 연관되기도 하고 차이점도 존재한다. 앞으로 형사소송구조와 형사증거제도, 형사재판방식 및 사법제도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을 통하여 공판 중심주의 확립해야 한다.

영문 초록

以审判为中心核心作为对当前三机关现状的反思, 实际上是要摆正公检法三机关之间的关系, 构建一个以审判为中心的科学、合理的诉讼构造。以审判为中心与以庭审为中心两者既有区别也有联系。未来, 应当通过刑事诉讼构造、刑事证据制度、刑事审判方式以及司法制度等诸多方面的改革来推动以审判为中心的确立。

목차

摘要

一, “以审判为中心”的内涵

二, “以审判为中心”与“以庭审为中心”的关系

三, “以审判为中心”与诉讼制度改革

국문초록

1. ‘공판중심주의’의 함의

2. ‘공판중심주의’와 ‘’공판심리중심주의’의 관계

3. ‘공판중심주의’와 소송제도개혁

키워드

공판중심주의 수사중심주의 공판심리중심주의 형사소송구조 以审 判为 中心 侦 查 中心主义 以庭审 为 中心 刑事诉 讼 构 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