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刑事证据法解释上的诸问题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万毅(Wan Yi)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76~9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22

국문 초록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실시된 이래 실무부서는 형사증거법을조작,적용하는 것에 있어 법해석의 난제에 부닥친다. 공식적인사법 해석과 비공식적인 학리 해석이 법 해석 방법에 대한 운용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기에 그 결론을 법리의 합리성이 부족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해석이 분명히 현행 법에 어긋난다. 형사증거법의 조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리해석, 체계해석,역사해석,목적적 해석,확대해석,축소해석,당연해석,비교법해석,유추해석등이 포함된 형사증거법의해석 방법을 이해하고파악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新刑事诉讼法实施后, 实务部门在对刑事证据法的操作适用中遭遇法解释上的难题。官方的司法解释和民间的学理解释, 不太注重法律解释方法的运用, 使得其结论缺乏法理合理性, 甚至有些解释明显违反现行法律。解决刑事证据法的操作问题, 关键还是了解和掌握刑事证据法的解释方法, 包括文义解释、体系解释、历史解释、目的解释、扩张解释、限缩解释、当然解释、比较法解释、类推解释, 等等。

목차

内容摘要

文义解释

体系解释

历史解释

目的解释

扩张解释

限缩解释

当然解释

比较法解释

反对解释

类推解释

국문초록

문리해석

체계해석

역사해석

목적적해석

확대해석

축소해석

당연해석

비교법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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