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引渡立法若干问题研究 - 兼与韩国引渡立法比较 -
이용수 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吴 波(Wu Bo) 安文录 (An Wen Lu)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306~32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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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도제도는 국제사법협조체계의 주요한 부분이다. 20세기말로부터 현대 국제 인도제도가 통상 국제법상의 인도제도를 돌파함에 따라 중국의 인도제도도 점차 성숙되었다. 논문은 한, 중 두 나라의 인도입법의 비교를 기초로 중국의 인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引渡制度是国际司法协助体系的重要组成部分。二十世纪末以来,现代国际引渡制度相对于传统国际法上的引渡制度而言,已有了飞跃性的突破。中国的引渡制度也经历了从无到有, 正逐步迈向成熟。本文在中韩两国的引渡立法比较的基础上, 为中国引渡立法提出了进一步完善的建议。
목차
摘要
一, 历史演进
二, 制度特征
三, 中韩两国引渡法律制度的梳理和比较
四, 中国引渡制度的发展展望
국문초록
1. 연혁
2. 제도적 특징
3. 한, 중 양국 인도법률제도의 정리와 비교
4. 중국인도제도의 발전전망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한민국 검찰제도
- 공판중심의 공소 및 심판관계의 조정
- 简论中国对侦查权的规制
- 关于我国刑事立案程序的思考
- 공판중심주의적 소송절차의 이해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 한국 범죄인인도제도의 소개 및 한-중 공조강화를 위한 제언
- 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思考
- 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 : 困境与出路
- 中国引渡立法若干问题研究 - 兼与韩国引渡立法比较 -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실천적 과제
- 论侦查权规制的基本路径 - 以中国侦查程序改革为视角的初步思考 -
- 中国刑事证据法解释上的诸问题
- 한국에서 수사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
- “以审判为中心”与诉讼制度改革
-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의 해석상의 제 문제
- 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三元结构系统构建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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