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실천적 과제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李仁榮(Lee In 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188~197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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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청; 왜 공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초원리, 개념범위
Ⅳ.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판례 동향
Ⅴ. 결론
Ⅰ. 绪论
Ⅱ. 关于公审中心主义的时代要求; 为什么应该以公审为中心?
Ⅲ. 公审中心主义的概念和含义
Ⅳ. 改订刑事诉讼法之后的变化和判例动向
Ⅴ. 结论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한민국 검찰제도
- 공판중심의 공소 및 심판관계의 조정
- 简论中国对侦查权的规制
- 关于我国刑事立案程序的思考
- 공판중심주의적 소송절차의 이해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 한국 범죄인인도제도의 소개 및 한-중 공조강화를 위한 제언
- 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思考
- 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 : 困境与出路
- 中国引渡立法若干问题研究 - 兼与韩国引渡立法比较 -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실천적 과제
- 论侦查权规制的基本路径 - 以中国侦查程序改革为视角的初步思考 -
- 中国刑事证据法解释上的诸问题
- 한국에서 수사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
- “以审判为中心”与诉讼制度改革
-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의 해석상의 제 문제
- 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三元结构系统构建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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