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星放送의 著作權法的 保護(下)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규호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1호(18권 3호)a, 38~47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30

목차

I . 머 리 말

〇. 베론협약에 따른 준거법

1. 베론협약 제5조 제2항

(1) 의 의

(2) 적용범위

2. 준거법에 관한 학설

(1) 법정지법설

(가) 일 반 론

(나) 법정지법설에 따른 직접위성방송

(2) 침해지법설

(가) 의 의

(나) 침해지법설에 따른 직접위성방송

(이상 지난호 게재분)

ID.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 조약에 따른 준거법

(이하 이번호 게재분}

IV. 유럽공동체에 있어 준거법의 문제

1. 유럽이사회의 위성 및 케이블지침

(1) 의 의

(2) 준 거 법

V . 미국에 있어 준거법 문제

VI. 우리나 라 국제사법상 준거법

1. 저작권 침해의 경우

2.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VI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