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영문명: On the Copyright Issues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문일환(Moon, IL-Hwa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3호(29권 1호), 57~9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인터넷 인프라와 전송속도의 발달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이미 많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해 기업체들도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굳이 구축할 필요 없이 임대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도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살 필요 없이 손쉽게 디지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매출 규모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명확한 해결 기준이나 선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관련 법적 쟁점 중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 집중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저작권법상 쟁점으로 이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복제권 침해가 불거질 텐데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일시적 복제를 살펴보았다. 권리소진 원칙의 현대적 변형인 디지털 권리소진 원칙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한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덧붙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해당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 발생하는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요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분석해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서비스이지만 법적인 쟁점에 대해 원만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have already become available to many people thanks to the Internet infrastructure and fast internet transmission speed.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make the corporations do their businesses by renting the server, without making their own servers.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make it available for users to utilize the digital assets without need to exchange their computer hard-disks nor buy their own softwares. The sales size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become increasing every year domestically as well as abroad. In order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view to supporting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enacted Cloud Development and User Protection Act, which was implemented on September 28, 2015. However, many issues seem to remain unresolv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legal disputes with this Services. This article specially addresses the Copyright issues among other legal issues. To begin with, this article tells what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exactly are and analyzes the types of the services. As a general copyright issue, this article addresses the legal issue arising when the users upload and download the files to and from the Cloud Storage. This will cause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produce, and therefore, how to interpret the article 30 of Copyright Law, the private reproducing, is important.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entative copy issue, which arises with the streaming service as SaaS(Software as a Service).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the modified rule of the First Sale Doctrine in the digital era, can be applied to the digital works purchased through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that Cloud Computing Services Provider may be classified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OSP)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what responsibility the provider shall assume with regard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 users arises when they use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This article also analyzes whether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rule of the typical online service provider can be applied to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provider. Despite many strengths it has, Cloud Computing Services have many legal issues which may require strict regulations unless resolved well. Further more research and legislations are requir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목차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1. 정의

2. 유형

3. 특징

Ⅲ.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쟁점

1. 서론

2. 업로드

3. 다운로드

4. 스트리밍 서비스

Ⅳ.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분석

1. 서론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 규정 적용

Ⅴ. 결론

5. 디지털 권리소진 원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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