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와 체결하였던 포괄이용계약의 승계 여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205
- 영문명
- Whether to admit the Succession of the Copyright’s Blanket License after the Cancel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임상민(Lim, Sang-Mi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5호(29권 3호), 157~19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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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저작재산권 포괄이용계약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큰 판결이다.
복귀된 준물권인 저작재산권과 저작물 이용권의 우열에 관하여 복귀된 준물권이 우선하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결론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원심의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다. 원심은 신탁제도를 통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와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신탁 해지로 인한 저작재산권 이전이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아니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묵시적으로 포괄적 이용계약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 정도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 없이 배척하였는데, 이 부분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신탁 해지 이후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준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채권적 이용권을 인정하고 등록을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 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저작물 이용료의 지급을 전후하여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3. 저작물 이용계약을 유형화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를 선택,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체를 복수화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n a case of first impres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onounced a decision in the 2011da101148 case on the issue of Succession of Copyright’s blanket license after the cancella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The decision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it will serve as the main standard of judgment in similar cases hereafter.
On the issue between the author’s returned property right and the right of licensee to use the work, the Court’s decision overturn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declared that the copyright has priority over the right of licensee.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the Court’s decision is reasonable.
However, it’s doubtful whether the Court’s decision sufficiently considered of the concerns of the appellate court. The appellat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by considering the policy questions of how to vitalize the usage of works through a stable trust system and how to achieve the aim of copyright laws of cultural development. Such considerations are well founded and it’s regretful that the Court didn’t explicitly address these issues.
In addition, it’s problematic that the Court didn’t consider the issue of whether the author achieved effectiveness against third parties through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upon cancellation of trust.
On the other hand, there’s considerable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author gave an implied consent to a blanket license at the time when the trust agreement was entered into. Nevertheless, the Court overruled the implied consent argument without giving a detailed explanation.Ultimately, in order to reasonably resolve the legal dispute over the succession of copyright’s blanket license after the cancella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it’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copyright laws as follows.
1. exclusive license should be admitted and the license should b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through registration.
2. Trustor and trustee should have the obligation to notify each other around the time of payment of the license fee.
3. It’s necessary to categorize the author’s property license agreement, to disclose the types of agreements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trust agreement, and for the author to choose the type in trust agreement.
4. It’s important to pluralize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목차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제1심의 판단
3. 항소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Ⅲ. 신탁 및 저작권관리신탁의 법률관계
1. 신탁 일반론
2. 신탁계약종료 후의 법률관계
3. 저작권관리신탁 일반론
Ⅳ.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1. 법적 성질 2. 외국의 입법례 3. 입법론
Ⅴ.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력의 문제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등록을 통한 대항력의 취득
2. 제3자의 범위
3. 불실등록
Ⅵ. 저작권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와 체결하였던 포괄이용계약의 효력
1. 견해의 대립
2. 법 해석적 측면에서의 검토
3. 법 정책적 측면에서의 검토
Ⅶ. 결론
4. 저작권관리신탁계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의 특수성
키워드
저작재산권신탁
저작재산권 집중관리
신탁 해지
포괄이용계약
등록
대항력
묵시적 승낙
포괄이용허락계약의 승계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등
copyright trust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trust cancellation
blanket license
registration
effectiveness against third parties
implied consent
succession of copyright’s blanket license
invasion of author’s property right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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