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사회에서 새로 얻는 ‘與世推移’론* -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을 통하여 살펴본 e-book 검색(이용)과 저작자 보호의 관계 -
이용수 141
- 영문명
- Rethinking ‘New Wine into New Wineskin’ in Information Society - the relation between the e-book access to the public and the protection of authors in case of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배대헌(Bae, Daeheo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5호(29권 3호), 113~15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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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도서검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전시(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Authors Guild v. Google
Inc. 사건판결을 살펴보고, 이를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서를 검색하고 그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검색 시스템에서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락 없이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이용 법리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저작권법 목적에 터 잡아 그 논거를 제시한 대상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형적 목적(transformative purpose) 판단에 따른 예측가능성과 저작권법으로 얻는 공공의 혜택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issues of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and seeks possible solution(s) on problems originating from the case in relations to the Article 35ter (Fair Use Rule) of Copyright Act of Korea. This paper observes whether the reproduction and display of the copyrighted works without licensing is considered as a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book- search database development in Digital Age.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shows the legal reasoning for the application of fair use doctrine, and construing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of the USA.
The main issue on the application of this fair use doctrine is whether to be served as the public benefits from the book-search database.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that the fair use doctrine in Korea is applied flexibly based on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in information society, compared with the USA practice. Also it focuses to recognize the normative reality of copyright law in which seeks its transformation to information society, and hopes to lead to the contribution in constructing the legal theory of fair use doctrine in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사건판결 내용 및 주요 쟁점
1. 사건판결의 개요
2. 주요 쟁점사항
Ⅲ. 저작물 검색과 공정이용(fair use) 법리의 관계
1. 개설
2. 변형적 이용(목적)에 터 잡은 공정이용 법리로의 변화
3. 정보검색과 공정이용 법리를 묶는 공공의 혜택(public benefit)
Ⅳ. 공익적 가치 위에 선 정보사회의 저작권법
1. 공정이용의 지렛대와 정보사회 구축과제
2.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한 저작물 이용의 정당성
3. 현행 저작권법의 관련 문제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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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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