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보호기간

• 영문명: Copyright term : From the cultural policy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小島 立 김현주(譯) Kojima Ryu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6호(24권 4호), 4~44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주로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이 저작권 정책목표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작권이 시장성 있는 저작물을 가지는 극히 소수 분야의 창작자 및 권리자에게 이득이 되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그 범위 외의 창작자 및 권리자에게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저작권이 창작을 행하는 제3자에게 장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지적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문화정책 달성의 수단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간 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국가에 의한 문화예술 조성이나 민간에 의한 사회공헌 활동 등의 상호 관계성을 논의하여 이론적 통합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many issues related to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olicy and what the expansion means to the copyright policy and its role. This paper argues that copyright benefits only the limited circle of interested parties, and that the copyright term expansion would not directly benefit those outside the circle of those limited interested parties. Even worse, copyright may hinder interested parties from creating work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eans of accomplish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at copyright balance be stricke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addition to the copyright system, government effort and the contribution to public welfare by non-governmental partie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promote culture and art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저작권과 문화정책

1. 문화정책의 ｢포트폴리오｣

2. 문화정책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Ⅲ.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1.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2. 창작자의 관점에서

3. 문화 분야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4. 약간의 고찰

Ⅳ. 결어

키워드

저작권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보호기간 연장 문화정책 문화산업 사상의 자유 위축효과 창작자 보조금 이해관계자 Copyright Expansion of copyright term Idea/Expression dichotomy Cultural policy Cultural industry Freedom of imagination Chilling effect Creator Subsidy Stak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