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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시사점

이용수 207

영문명
China s IP enforcement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a WTO case on IP enforcement-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덕영(Park, Deok-Young) 안희주(Ahn, Hee-Jo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6호(24권 4호), 45~7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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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중국의 시장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에서 거래되는 지식재산의 가치도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활발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 내 제1의 상표 출원국으로 이러한 분쟁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범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조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최소 기준 등 총 세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되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자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는 것을 TRIPs협정과 베른협약에 대한 위배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세관조치의 경우 지식재산권을침해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경매하는 것이 TRIPs협정에 규정된 국경조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제재와 관련하여, 그 최소기준이 되는 상업적 규모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적용이 TRIPs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미국과 중국이 각각 내세운 주장의 내용과, 이에 대한 패널의 판단을 분석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이 변화할 방향을 짚어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fter China s entry into the WTO, its market scale has expanded considerably and, in accordance, the total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ies traded in the market has increased at a rapid pace. However, this also implies that disputes regarding IPR in China will be accelerated. The United States, a top trademark-applicant in China, has been responding to these issues most sensitively. In April 2007, the U.S. requested a consultation with China with respect to IP enforcement in China, which proceeded further to establish a panel. In this case, three issues have been raised including denial of protection to works that have not been authorized for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custom s measures on disposal of IPR infringing goods, and criminal punishment thresholds. First, regarding the Copyright Law issue, the U.S. claims that China is acting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by denying the protection of works that have not been authorized for publication or distribution within China. Its second claim involved Chinese customs measures on infringing goods, which allegedly do not dispose of confiscated goods that infri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manner that is inconsistent with China s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Finally, the U.S. claims that China has not provided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that fail to meet certain thresholds. Panel found that evidences submitted by the U.S. do not successfully prove its claim as to criminal thresholds, but Chinese Copyright Law provision and the customs measures at issue are inconsistent with China s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In this paper, a gist of each party s arguments and panel s findings is analyzed, which would give an insight to the forthcoming changes in China s IP enforcement. Based on this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China led by this case, this paper added some comments on implications to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보호범위
1. 미국 측 주장과 근거
2. 중국 측 반박과 근거
3. 패널의 판정내용
Ⅲ.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조치
1. 미국 측 주장과 근거
2. 중국 측 반박과 근거
3. 패널의 판정내용
Ⅳ.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최소기준
1. 미국 측 주장과 근거
2. 중국 측 반박과 근거
3. 패널의 판정내용
Ⅴ.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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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덕영(Park, Deok-Young),안희주(Ahn, Hee-Joo). (2011).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시사점. 계간 저작권, 24 (4), 45-76

MLA

박덕영(Park, Deok-Young),안희주(Ahn, Hee-Joo).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시사점." 계간 저작권, 24.4(2011):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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