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社法上の契約自由の例外としての固有権 ― 本人の同意なしに多数決によって奪うことのできない 権利に関するドイツ法と日本法の比較考察

• 영문명: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of members of the Corporation between German and Japanese Law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高橋英治(Eiji Takahashi)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2호, 317~33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일본 학술계에서는 고유권론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어는 학자도 어느 판례도 아직 어떤 경우에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용적인 예를 들 수 없다. 독일에서는 고유권론이 긴 역사를 거쳐 상업협회의 판례 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상업협회법의 이해를 토대로 일본 지분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려 한다.

영문 초록

In Japan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world of academy. But no scholar and no case in Japan can point out the practical example where this theory can actuary applied. In Germany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developed itself in its long history as case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s.This paper shows the reader the possible case, where this theory in Japan actuary applied in the law of membership company, with the help of knowledgement of contemporary German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

목차

Ⅰ.はじめに

Ⅱ.ドイツ法

Ⅲ.日本法

Ⅳ. おわりに

키워드

특별한 권리 합명회사 구성원 이론 일본회사법 상업협회법 고유권론 special right OHG theory of membership Japanese Corporation Act corporation commercial asociation iura singul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