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와 역할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tatus and Role of the Residen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Case of the Apartment House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유병수(Byung Soo Yu) 권태복(Tae Bok Kwo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2호, 169~1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 공동주택 시공자, 보증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당사자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 많은 문제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청구권원과 사업주체(시공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의 근거,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다툼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대부분은 판례로 정리가 되었으나 그중 일부 쟁점은 법령의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법규 및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및 그 하자담보책임의 법적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solve the defect dispute settlement, the Act stipulated tha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o prevent claims for damages or damages to the victims of the project, such as the project owner, the resident council, and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i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s representative raises the claim for a lawsuit,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the main issues of the defect, such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nd the landowner, and the defects in the damages and liabilities of the resident concerned, and the defect compensation authority, shall also be investigated and residents shall request damages to the damages caused by the defect in the project. Various legal battles concerning the rights and compensation of defects and the claims of compens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preexisting repair and compensation rights resulted from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the majority of the legal battles resulted from the court s decision, but some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 authorities and the related righ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sulted from the differ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ights of the authorities. Therefore, the cour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defects and damages of the defects and damages of the defects in the defects of the joint residences and defects related to the defects of the joint residences and the defects of the defects of the resident hous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정의와 성격

Ⅲ. 입주자대표회의 법적지위

Ⅳ. 하자소송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권한과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하자분쟁 사업주체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입주자대표회의 Defect conflict business subjects defects of defects damages of defects claims for damage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