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罪協商制度를 通한 企業犯罪의 豫防

• 영문명: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by Plea Bargaining system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문옥(CUI WEN YU)(崔文玉)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2호, 195~21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有罪協商制度는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捜査機関에 自白을 提供하고 그 대가로 원래의 犯罪事実보다 가벼운 犯罪로 処罰받는 것을 保障하는 制度이다. 英米法系에서는 司法, 資源의 効率化를 근거로 하여 刑事司法절차에서 必須的인 制度로 利用되고 있다. 하지만 大陸法系 諸国에서는 刑事正義는 거래될 수 없다는 大前提로부터 明示的인 制度의 導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독일에서도 刑事訴訟法에 有罪協商制度(Absprachen)가 明文化되고, 2016년5月에 일본에서도 사법거래 제도가 도입 되었다. 中國에서도 2016년9月에 有罪協商制度의 施行이 시작 되었고, 시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韓国에서도 금후 지속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有罪協商制度가 實施 이래 社会世論의 見解도 不同하고, 学術分野에서 지적하는 오해의 여지도·우려도 많지만, 日本에서는 이러한 단점의 유념하에 자기의 범죄가 아닌 타인의 범죄 또는 공범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사법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일본의 司法取引制度는 美國에서 인정받고 있는 “他人의 犯罪”捜査·公判에 協力하는 捜査·裁判協調型 司法取引制度만 도입되었다. 이는 企業犯罪가 만발하는 시장경제의 현황에서 企業犯罪調査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Plea Bargaining refers to a system that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provides a confession to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and then obtains the guarantee of reducing the penalty. In Common Law System which based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use of judicial resources, Plea Bargaining is a necessary system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ut in Civil Law system which advocates criminal justice can not be traded,it is difficult to import Plea Bargaining system. However, in 2009 Plea Bargaining system had been clearly written in Germany,in 2016 Japan also referenced to Plea Bargaining system. Since September, 2016, a Chinese has been in the pilot in Beijing, Tianjin, Shanghai and other 18 cities.In the future, Korea in the requirements of referencing to Plea Bargaining system will continue to rise. Many scholars in legal circles questioned Plea Bargaining system, so in 2016, when Japan introduced Plea Bargaining system, other people s or complicities’ crime facts was regarded as the the object of Plea Bargaining. That is, investigation and trial assisting Plea Bargaining system which references to the assistance to the other people s crime facts in the investigation and the trial stage of the United State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中国 企業犯罪의 現状

Ⅲ. 美國 司法去來制度의 実態

Ⅳ. 美國과 日本의 司法去來制度의 比較分析

Ⅴ. 司法去來制度가 企業法務에 주는 戦略的 示唆

Ⅵ. 结语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소송법 사법거래제도 기업범죄 기업법무 유죄협상제도 Criminal Procedure Law Plea Bargaining system Corporate crime Corporate leg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