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73
- 영문명
- Research on the legal guarante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희(JIN SHENG JI)(金聖姬)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3권 제2호, 215~26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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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은 20세기 중반 환경영역, 민주주의 정치영역 그리고 환경법학 영역에서 일련의 큰 변화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중참여가 환경보호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공중참여는 점차 행정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새로운 공중참여운동을 일으켰다. 즉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엘리트”들만의 참여가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환경규제의 주된 흐름은 ‘명령-규제(命令-控制)’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을 규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환경보호 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정부의 직능(职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시 두드러졌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명령-규제방식의 환경통치수단은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법에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의 실체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입법은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88년 UN의 유럽경제위원회가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통과한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 환경입법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환경입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참여의 정의, 주요내용, 이론적 기초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입법규정과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대하여 고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환경보호 집행부재의 현황에 비추어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보장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문 초록
In mid-20th century, a series of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area of environment, democracy and environmental law. Such changes have promoted public participation, which is deemed an inevitable cho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e late 1960s’, because of the growing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human society as a whole. Public participation has exerted much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accordingly, new public participation movement was launched. Much emphasis is put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tages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ch participation in a modern sense differs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as it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not of the small group of “elites.”
In the early 1970’s, many countries employed the “command-control” syste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is method functioned well in limiting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ith the heightene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again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1980’s, the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which followed “command and control” model was found not so effective in achieving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lthough environmental laws of many countries did hav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 the environmental rights was not fully protected until 1990’s. Therefore, since 1990’s,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was to focus on the public’s right to have proper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 issue, the right to environmental relief and so on.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in Aarhus in 1988, is deemed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issues.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e far from perfect, and most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China do not seem to play its due rol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nd further evaluate the definition, main contents, and the basic the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then I will introduce relevant statutes and specific process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nd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ight, environmental participation right, environmental relief right. Later I will analyz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 will discuss what China can and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Aarhus Convention,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guaranteeing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보호 공중참여
Ⅲ. 중국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의 현황
Ⅳ. 중국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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