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동기이론(PSM)을 통한 공직자 일탈행위 억제

• 영문명: Toward Curbing Public Servants’Deviant Behavior based upon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 A Focus on the Exploratory Study for Clean Society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영종(Kim Young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1호,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직자들의 동기이론(PSM: Public Motivation Theory)에 근거하여 공직 동기가 공직자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여 투명사회를 지향하려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연구가 강제성과 규범적인 접근에 의한 일탈행위억제 전략을 강조하는데 반해 공직동기 고양을 통한 일탈행위 억제에 인한 투명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직 동기교육과 인사충원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공직동기의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함의를 가진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먼저 공직동기의 개념적 논의를 하고 그리고 동기와 일탈행위 관련 실증적 데이터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통계(inference statistic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대상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 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들과 그리고 서울시 노량진에 소재한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 생, 숭실대 행정학부 공무원 준비 대학생 등에서 판단표본추출 (judgment sampling)된 총 309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SPSS Win 22 프로그램에 의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공직동기가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에서 공직동기가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83.5% 이상이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학교에서 조기에 공직동기교육을 하는데” 는 79.2%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요인분석에서 “공직동기가 높으면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814)” 과 “중고등학교에서 공직동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이 유익(.91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행위 방지 수준은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다르고 결혼 여부에 따라 상이하였다. 셋째, 종속 변수인 “공직동기가 높으면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는 유의한 관계(p<.0.01)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7.3%로서(R square 0.273) 유의하였다 (F= 38.223, p<0. 000). 마지막으로 공직동기 요인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 인식이 유의하며 (t=2.392,p<.0.05)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t=-2.032, p<. 043).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공직동기가 높은 자를 인사충원제도에서 고려하고, 공직자 동기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투명사회지향에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연구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nd public servants’ deviant behavior in order to suggest a new anti-corruption paradigm in Korea. Until now, previous researches have emphasized the use of enforcement control mechanism as an anti-corruption strategy. However, this study suggests an adaptation of PSM, which is considered an autonomous mechanism toward curbing public servants behavior. In this study, library research of PSM and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survey of 309 respondents were used. The resul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SM and deviant behavior of public serva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econd, in the frequency analysis, more than 83.5% and 79.2% of respondents respectively agreed that PSM could be useful to prevent corruption. Third, the factor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PSM level may be useful to prevent deviant behavior of public servants. Finally, the PSM appears to influence deviant behavior since th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that a person has, the higher level of PSM a person is likely to have, and the unmarried respondents appeared to have higher PSM level than the married respondents. In an attempt to build a cleaner society, the importance of PSM should be emphasized as an effective anti-corruption strategy. This study should help in curbing public servants’deviant behavior and in recruiting public officials with high level of PS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론과 범위

Ⅲ. 공직 동기 이론(PSM)과 일탈행위의 개념적 정의

Ⅳ.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실태

Ⅴ. 조사 설계와 방법

Ⅵ. 분석결과의 시사점: 공직동기를 통한 일탈 행위의 통제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