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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헤지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

이용수 246

영문명
Study on Hedge Fund Governance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노미리(Noh Mie Ree)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1호, 39~6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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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5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재조명받게 되었는데, 헤지펀드는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닌 자신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하라는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아야했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업무가 가능해졌다. 즉, 헤지펀드 진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헤지펀드의 규제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케이만군도, 아일랜드는 이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자본시장법) 역시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헤지펀드에 관한 규제는 위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역외펀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령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헤지펀드에 관한 규제가 특히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헤지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 폐지하거나 새로 시행하는 법령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July 2015, shareholder activism was in the spotlight because the U.S.-based hedge fund Elliott opposed to the merger of Samsung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However hedge funds are also facing pressure to improve their structure and oper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FISCMA’) was amended on July 24th 2015. Previously, no one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xcluding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without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ut after the enforcement of amended FISCM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ncerning privately placed fund for qualified investors only doesn’t need to get authorization. It shall register with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ther words, restrictions on the entry of hedge funds was greatly relieved. Regulatory direction on these hedge funds seems to meet the global trend. In the governance of hedge funds, the role of directors, an auditor and the audit committee is important. So many countries such as Cayman Islands, Ireland are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non-executive directors. FISCMA is also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of directors. So regulation of hedge funds in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OK’) is similar to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hedge funds, there are so many offshore funds, so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review the statutes of other countries. Above mentioned, Comparing with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hedge funds in ROK is not highly regula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unnecessary regulations in order to activate the hedge funds. Legislation which is enforced or repealed concerning hedge funds in other countries is noteworth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헤지펀드의 개념 및 특성
Ⅲ. 헤지펀드의 법적형태
Ⅳ. 헤지펀드의 주요 외부 참여자
Ⅴ. 헤지펀드의 지배구조
Ⅵ.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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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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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리(Noh Mie Ree). (2016).헤지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1 (1),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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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리(Noh Mie Ree). "헤지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1.1(2016):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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