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에 대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임지봉
• 간행물 정보: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01

목차

1. 미얀마대사 면접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명확하다

2. 대통령의 법치주의 위반 행위는 통치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3. 대통령이나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사실상 자백 한 부분만으로도 탄핵인용결정이 가능하다

4.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