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
이용수 10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진성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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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평준화 정책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개
Ⅲ.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의 규율권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이해
Ⅳ. 사립학교의 자유의 규범적 위상
Ⅴ. 평준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회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토론
-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제5주제
-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토론문
-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정토론문
- 「서보건,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 탄핵심판의 실체적 쟁점(권한남용 중심)에 관한 토론
-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여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
-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인사말
- 「주거권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토론문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 국민주권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에 대한 토론문
- 주거권 보장과 그 한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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