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이용수 1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효원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0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탄핵심판과 법치주의
3.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5.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6.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회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토론
-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제5주제
-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토론문
-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정토론문
- 「서보건,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 탄핵심판의 실체적 쟁점(권한남용 중심)에 관한 토론
-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여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
-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인사말
- 「주거권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토론문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 국민주권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에 대한 토론문
- 주거권 보장과 그 한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