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발래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13~116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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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권 침해의 구제로 이해
2. 사회권의 보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능적 한계
3. 사회경제적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4.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회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토론
-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제5주제
-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토론문
-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정토론문
- 「서보건,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 탄핵심판의 실체적 쟁점(권한남용 중심)에 관한 토론
-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여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
-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인사말
- 「주거권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토론문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 국민주권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에 대한 토론문
- 주거권 보장과 그 한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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