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및 안전교육을 위한 BCM기반 거버넌스(기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방재안전학회
• 저자명: 이규진(Gyu Jin Lee) 정종수(Chong Soo Cheung) 채연희(Yeon Hee Chae) 김회춘(Hoi Choo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방재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105~11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16

국문 초록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제품법의 내용은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의 해당 제품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교육사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법과 제도의 실행은 어린이제품 제조업 및 유통업 등 관련 산업 활동의 규제요인으로 작용되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민원발생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관련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보한 기관의 역할이 중요 하다. 본 연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관의 역할과 필요성 및 해당 거버넌스 기관이 갖추어야할 요건과 사업연속성(BCM)을 기반으로 한 운영의 사항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기반한 거버넌스 기관의 활동은 어린이제품법의 제정목적 달성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Korea government enacted and proclaimed the law, Special Act for Safety of Children Product,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children’s health maintain and enhancement, preventing children’s accident caused by the product with regulating the basic article for safety environment of children resulted from securing children’s product safety. But, the contents of the law does not deal with educative subject including prevention of negligent accident on the way of using and safe use of the product. Additionally, implement of the law and regulation has fault to find with projecting civil complaint resulted in related industry shrinking attributable effect of regulation f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role of governance organization being capable for the medium to activate related industry and take performance of the law and regulation is very important.This study suggests the role, necessity and condition of eligibility of the governance organization to solve the problem and operation procedure based on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Activity of the governance based on this study will achieve the purpose of enact the law and anticipates activation of the related industry.

목차

1. 서 론

2. 거버넌스 기관

3.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정책 사례

4. 어린이제품법 성과제고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 기관의 기능 및 사례

5. 거버넌스 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6. 결론

키워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제도 거버넌스기관 사업연속성관리 Special Act for Safety of Children Product Rules for Safety of Children Product Governance Organization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