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의 도입 방안

• 영문명: An Adoption of Assessment System for Strengthening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방재안전학회
• 저자명: 서보람(Bo-Ram Seo) 곽창재(Chang-Jae Kwak) 최우정(Woo-Jung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방재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275~277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16

국문 초록

재난의 다양화⋅복잡화로 재난관리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정의된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안전관리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난관리 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역별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각의 뚜렷한 목표와 특성 없이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운영되어 재난관리 담당자의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평가제도의 경우 역량체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도 역량 강화 보다는 실적 중심의 확인점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역량을 중심으로 중복적인 평가와 점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재난관리평가제도인 ‘재난관리체계 등에 평가’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외 재난관리평가 사례와 현행 지표분석을 통해 지자체 목표중심의 역량 평가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재난관리 역량강화 재난관리평가제도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