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예방설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계획 연구
이용수 265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licy Planning for Activation of CPTED
- 발행기관
-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 김고원(Ko-Won Kim) 강석진(Seok-Jin Kang) 박소연(So-Yeon Park) 이경훈(Kyung-Hoo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셉테드학회지』제8권 제1호, 37~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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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범죄예방설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설계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 법제도, 정책, 사업 등을 분석하였고, 둘째, 범죄예방설계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예방설계의 인식과 전망, 활성화 요건들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설계 정책계획의 수립방향 및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계획은 정부부처의 법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죄예방설계의 구체화 방안,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포함하며, 범죄예방설계가 지향하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planning and the policy model for CPTED in order to make CPTED become more established and activated. The process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i) the related laws, policies, and pilot projects of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ii) the perception, the prospect, and the requisite for CPTED were investigated by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experts in CPTED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iii) the direction of general planning for CPTED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analysis. The vision of the suggested policy planning is community revital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afe living environment, and actualizing measures as follows: i) a definite CPTED plan which are prescribed by each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 ii) effective CPTED operating and management method by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iii) the successive practice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each local district.
목차
Ⅰ. 서 론
Ⅲ. 범죄예방설계 정책계획 수립방향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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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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