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제도 비교고찰

• 영문명: A Comparison Study of FTA Trade Remedy System Signed by Korea, China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김만길(Man Gil Kim) 유창권(Chang Gwon Yoo)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5권 제2호, 145~16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비교하여 한-중 FTA의 무역구제제도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중 FTA 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의 구성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현황을 살펴보고 체결된 각각의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마지막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자 세이프가드는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FTA에서는 조치기간의 단축, 재발동 금지 등 WTO보다 조치 수준이 낮아지도록 규정하여 WTO협정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기체결된 모든 FTA에서 상호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WTO 준용형태이다. 한편 상계관세 조치는 한국과 중국 모두 WTO 협정 준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로잉(zeroing)의 금지조항과 최소 관세 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완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피해의 요건과 조사절차, 조치의 존속과 재적용 및 보상의 형태에 치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창성/가치: 한국의 15건의 FTA 무역구제 조항을 분석하고 중국의 15건의 FTA별로 무역구제조항 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한 논문이 많지 않다. 그 특징들을 토대로 한-중 FTA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remedy system of the Korea-China FTA by comparing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Korea with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China. By doing this, we seek to find a countermea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Composition/Logic: : The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FTAs of bo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of each FTA concluded by them. Chapter 3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Korea-China FTA. Chapter 4 explores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Korea-China FTA and the final chapter presents our conclusions. Findings: In the FTA concluded between Korea and China, bilateral safeguards are made stronger than those in WTO agreements by stipulating the shortening of the measures and a prohibition on their re-issuance. The multilateral safeguards do not allow mutual exclusion and are a form of WTO compliance. Meanwhile, countervailing tariff measures have been maintained by both Korea and China under the terms of the WTO Agreement. With regard to anti-dumping measures, Korea has adopted a zeroing prohibition clause and a lower duty rule to reduce the level of anti-dumping measures, but China lacks regulations on the mitig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riginality/Value: There are not many papers that have analyzed the fifteen FTAs signed by each Korea and China.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China FTA, we have been successful in both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m.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무역구제제도

Ⅲ.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

Ⅳ.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역구제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한중 FTA Trade Remedy System Safeguard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Korea-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