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행정 개혁의 동향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최영희(崔英姬) 노기주(盧基珠) 박용완(朴容完)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제15권 제1호, 154~17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 교육행정 개혁 동향을 1)지방분권으로서 교육행정 개혁, 2)교육위원회 제도의 재검토, 3)학교의 자율성 확립, 4)교원제도, 교육행정의 재검토, 5)교육재원확보와 교육진흥 계획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일본의 교육행정 개혁의 중심 과제는 지방분권화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교육행정가가 戰後 교육개혁ㆍ교육행정 개혁의 기본 이념으로 지방분권화를 전개하였다. 둘째, 지방교육행정법 체제는 고도경제성장을 향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되지만, 1990년대 이후에 극도의 중앙집권 체제와 敎委의 문부성 종속체제의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1998년의 中敎審答申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위원회 제도 재검토가 제언되었다. 셋째, 교육행정 개혁은 학교경영개혁으로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개혁은 敎委로부터 학교에로 권한 이양, 내부조직의 확립, 보호자ㆍ지역주민의 경영참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교원의 실천적 지도력 부족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재원확보에 대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다른 기관과 같이 예산의 확대와 그 안정적인 확보로 公費배분을 교육에서 복지로 크게 전환해나가는 일과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영문 초록

本研究は、日本の教育行政改革動向を１）地方分権として教育行政改革、２）教育委員会制度の見直し、３）学校の自律性確立、４）教員制度、教員行政の見直し、５）教育財源確保と教育振興基本計画、の5点から分析し、その特徴と問題を明らかにした。それは、１．日本の教育行政改革の中心課題は地方分権であり、今まで教育行政家は戦後、教育改革ㆍ教育行政改革の基本理念として地方分権化を展開してきた。２．地方教育行政法システムは高度経済成長にむけた教育体制を構築する事になるが、1990年代以降においてその極度な中央集権システムと教委の文部省従属体制の見直しが必至となり、1998年の中敎審答申において種々の見直しが提言された。３．教育行政改革は学校経営改革をもってそのその成果を問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の学校の自律性確立にむけた改革は教委から学校へ権限移譲、内部組織の確立、保護者ㆍ地域住民の経営参加などが必要である。４．教員の実践的指導力の不足との批判の対応として教員制度から制度的な見直しが進められてきた。５．日本における教育行政改革の最後の問題としてここで取り上げるのは、その財源確保についてである。文部省が他の省と同様に予算の拡大とその安定的な確保であり、公費配分が教育から福祉へと大きく転換しつつあることからそれへの措置は最重要の課題であった。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교육개혁과 교육행정개혁의 배경

Ⅲ. 교육행정개혁의 제측면과 전개

Ⅳ. 앞으로의 과제와 개혁의 전망

<참고문헌>

抄録

키워드

교육행정개혁 교원제도 학교의 자율성 교육위원회 지방분권 教 育行政改革 教 員制度 学 校の自律性 教 育委員会 地方分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