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주거안정방안 적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용수 25
- 영문명
- The Case Study of Residents Resettlement Programs o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Policy Implic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김주진(Kim, Joo-Jin) 김홍주(Kim, Hong-Joo) 송선영(Song, Sun-Y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79~9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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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ttlement programs on 45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REIPs) and to elicit policy implications. LH have supplied public rental housing located near each project as a temporary resettlement program during construction period. But we can find some limitations of it. Most of all, the
main policy target is restricted to the residents who will have resettle to the project site.
The temporary rent conditions depends on the type and the size of the rental housing which public implementor can supply at the site and the time . It is difficult to timely supply sufficient public rental housing. The accessibility of resettlement housing is an important to determine apply temporary resettlement program whether or not.
On the base of case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ange of resettlement policy target has to be expanded to include the vulnerable. Second, the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groups as policy target is needed considering income, jobs, and age etc. Third, after resettlement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to cover various cost increase due to resettlement.
And the last, it is needed to consider private housing rent-supply method as one of resettlement programs beside public rental housing.
목차
1. 서 론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주거안정 지원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적용 실태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5.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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