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법 상 OSP책임 조항의 문제점 : 실무 상 적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10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정연아(Jung Yeona)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6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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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 환경에서 OSP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공유)이 빈번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 등은 이용자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OSP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 중간매개자인 OSP의 (방조)책임의 문제 제기 + OSP의 면책 필요성 논의 대두 판례(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 법제화(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등)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저작권법 상 OSP의 책임제한 조항의 내용
3. 저작권법 제 103조에 대한 검토
4. 저작권법 제 102조
5. 제도 개선 시 고려할 점에 대한 의견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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