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용디스크ㆍ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성룡(Kim Sungryo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6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12

국문 초록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김00, 이○○, 주식회사 드림넷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제기 방식의 위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을 종이문서로 출력할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CD로 첨부하였고,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또한 CD에 의하였는바,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것이다. …(중략)…

목차

I. 머리말

Ⅱ.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의 기재사항 및 별건 첨부의 유형

Ⅲ. 공소제기의 의미ㆍ효과(공소장의 기능) 및 공소장 부본 송달의 의미 등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