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T 보안 규제, 정책, 법률의 상관 관계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기창(Kim Kicha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3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7.09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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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 진흥책’ , ‘ 육성책’의 문제점
2. Security Theatre ( 보안 ‘쑈’ )
3-1. 기술 인력의 법률 오해
3-2. 정책결정자들의 법률 오해
4. 정부/규제자가 ‘기술 전문가’ 행세 , ‘ 기업가’ 행세
5. 규제자(政), 업체(經), 전문가(學) 위험한 유착관계
6.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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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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