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면책규정(safe harbor)- 판례를 중심으로 -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경환(Kim Kyungh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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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하여 최근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이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개정법의 이해를 위하여 미국판례의 이해는 필요(2011. 6. 20., 2011. 12. 2. 각 개정 / 2012. 3. 15. 시행)
영문 초록
목차
0. 본 연구의 의의
1. 미국 DMCA safe harbor의 연혁
2. 미국 DMCA safe harbor의 구조
3. OSP의 책임 유형
4.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및 판례
5. 면책의 전제조건 및 판례
6. 면책1에 관한 규정 및 판례
7. 면책2에 관한 규정 및 판례
8. 면책3에 관한 규정 및 판례
9. 면책4에 관한 규정 및 판례
10. DMCA의 오용(misuse)
11. 마치면서 : 끝나지 않은 전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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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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