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 소개 -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용갑(Kim Yonggab)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5.22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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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지재고재’)가 작년에 한 판결들 중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매우 의미있는 판결 두 개를 골라 그 내용과 의미를 소개한다.
영문 초록
목차
I. 머리말
II. 대상판결 1: 일본 지재고재 평성 23(행케)10018 사건
III. 대상판결 2: 일본 지재고재 평성 22(행케)10322 사건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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