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 기본법의 제정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성립
이용수 142
- 영문명
- Zustandekommen des Grundgesetzes und Entste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라인하르트 무쓰그눅(Reinhard Mußgnug) 윤정인(역)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4권 제1호, 295~33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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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A. 전사(前史)
Ⅰ. 동서갈등 속의 독일
Ⅱ. 1948년의 전환
B. 기본법과 연방공화국에의 길
Ⅰ. 의회협의체의 구성
Ⅱ. 의회협의체의 심의
Ⅲ. 의회협의체의 원칙적 결정들
Ⅳ. 기본법의 의결, 승인, 채택
C. 기본법의 정당성
Ⅰ. 기본법의 국민투표 흠결
Ⅱ. 기본법의 사후적 정당화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정토론 1
- Die Verfassung (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Grundordnung des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bens in Deutschland
- 지정토론 3
- Rechtlicher Rahmen und Entwicklungen der außerschulischen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 [번역] 기본법의 제정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성립
- [번역문] 정치화와 탈정치화. “두 개의 독일”에서 및 독일통일 후의 학교교육
-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갈등
- [번역문] 독일에서의 학교외 정치교육의 법적 틀과 발전상황
-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 2016 한-독 국제학술회의 지상중계
- Politisierung und Entpolitisierung. Schulische Bildung im „doppelten Deutschland“ und nach der deutschen Einheit
- [번역문] 독일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 생활의 기본질서로서의 헌법(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 지정토론 2
- 지정토론 3
- 2016 한-독 국제학술회의 라운드 테이블1 지상중계
- 지정토론 4
- 지정토론 2
-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 지정토론 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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